법령 도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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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신 1 대륙아주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희 1 고재술 1 김용물 1 박국수 1 양미영 1 김우찬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5356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공2014상,80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990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 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2011년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8.15.(64),206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380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1.1.(935),94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